이천시가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민간사업자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.
민간 사업자인 A 사는 지난해 7월 백사면에 화장장을 운영하겠다고 설치신고를 했지만, 이천시는 주민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불허 처분했습니다.
A 사는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, 법원은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이천시는 "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
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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